Category Archives: 정치

[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전여옥, “서해순 의혹,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어”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2달 간의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받은 서해순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무고에 말 그대로 ‘마녀사냥’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

“환자들 앞에서 다리 벌리는 건 수치스러워”, 성심병원 간호사의 눈물

  성심병원이 ‘간호사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병원측에 대해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심병원의 불합리한 제도를 폭로하는 간호사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심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성심병원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

무혐의 서해순, 이상호·김광복에 법정 대응 예고 “무고·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등이 서해순 씨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복 씨 등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통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씨의 변호을 책임지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김관진 구속, 한국당 “우파 숙청 작업” vs 더민주 “MB 수사로 확대해야” 갈등

  자유한국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우파 궤멸을 위한 대대적 숙청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군과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

“성적 쾌락” 느끼려 여대생 스타킹에 잉크 뿌리고 달아난 남성

  부산대학교 안에서 스타킹을 착용한 여대생의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여대생에게 검은색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A(35, 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대학교 안에서 여대생 B(28)씨 등 5명에게 액체 구두약을 몰래...

아들이 친구와 싸운 일화를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한 ‘장시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장시호 씨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구속 상황 당시 10살 난 아들이 친구에게 놀림을 받았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고작 12년형 받은 까닭은?

  ‘조두순’ 3글자가 연일 포털의 검색어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64)이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이던 여아를 목 졸라 ...

한 대기업이 ‘불합격 지원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지난 10월 한 대기업이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금호석휴화학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대졸신입 서류전형 결과를 발표한 후 다음날 오전 불합격자들에게 별도의 인사를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 금호석휴화학의 채용 담당자가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의 내용인즉슨 “귀한 시간을 내 지원한 분들께 감사 인...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영부인에 “저희나라” 표현 논란

  김정숙 여사가 미국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로 잘못 표현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양국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청와대 본관 1층 영부인 접견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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