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오피니언

세월호 침몰을 예견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틀 전인 2014년 4월 14일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내역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제기 돼 왔던 세월호 침몰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는 물증이 확인된 셈이다.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 특검 협상 왜 결렬됐나?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하 드루킹 사건)에 대한 4당 교섭단체대표 협상이 있었으나, 특임검사 추천, 처리 시기, 명칭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경찰, 검찰의 늦장 및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우려 등 총체...

[경악] 현직 부장검사가 구상 중인 중위연방제? 고려연방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

김정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이번 회담 진행, 문정권 ‘천안함 사태’ 때문에…

미-북 회담 전 문 정권은 북한 경제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제재와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이 북한에게 가한 제재로 인해 의미있는 정책을 펼치기란 불가능하다. 도쿄신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북한 경제를 도와주는 말이 오고가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귀찮은 제재가 존재한다.”...

통일칼럼(교육):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부터 바뀌어야 가능

북한의 유아교육 북한은 아동을 주체적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해 집단주의 정신,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남한과 미국의 적개심, 노동의욕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취시키도록 강조한다. 북한에서 76년 4월에 ‘어린이 보육 교양법’을 공포했는데 만 3개월부터 인민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동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는 것을 법제화했다. 특히 탁아소...

당신은 김정은 그리고 기쁨조를 아는가? 김정은을 잘 모르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

이번 남북회담이 성황리에 마치면서 자칭 ‘페미니스트’라 말하는 여성들이 있는 포털 ‘여초카페’에서 낯 뜨거울 만큼 김정은을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이 귀엽다거나 하트를 날리기도 했으며 월북하지 않겠냐는 장난스런 말투를 건네기도 했다. 한편으론 이해한다. 정치적 성향이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서울大 말고 참여연大

문재인 정권의 인사원칙은 흐트러짐이 없다. 그들에겐 “어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나?”는 중요하지 않다. 전과자여도 상관없으며, 과거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어도 심지어는 국가전복을 꿈꿨어도 ‘참여연대’ 출신이면 만사 오케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성진 사회혁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 사건’ 이슈인가, 아닌가? 네이버는 응답하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터진지 어느덧 일주일을 넘어 이주차로 접어들고 있다. 네이버를 통해 등록된 드루킹 관련 기사만 얼추 6000개가 넘는다. 네이버에 등록 안된 기사를 포함하면 훨씬 많다. 그런데 네이버는 아직 ‘드루킹 사건’을 별 이슈로 보지 않는가 보다. 드루킹 사건이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메인에서 1~2개...

또 속을 준비 되셨습니까? 2005년엔 김정일이 직접 `핵무기포기’ 용의 밝혀

21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면서 “북핵이 사라지냐, 마냐?”를 두고 찬, 반 의견이 갈리는 한편 2005년 6월 17일에도 김정일이 직접 북핵 폐기를 언급했으나, 결국 폐기는 커녕 ICBM이라는 더 위협적인 무기를 만든 결과가 있어 회의적인 의견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2015.6.18일 연합뉴스는 ...

선거의 공정성은 어디로? 드루킹 “댓글 반응 처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언론의 선거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선거보도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의 선거보도 공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언론의 선거보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표심에 중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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