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꾀어 수차례 성관계 맺은 여교사…경악

▲ 이미지 출처 – PXhere

경남지역의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를 꾀어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 여)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해당 교사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올 초 교내 체험활동을 통해 제자인 B군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B군에게 호감이 생기고 서로 좋아하게 되어 자신의 승용차와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B군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해서 강제력이 없더라도 성관계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라고 말했다.

5년 전이던 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당시 30살 남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며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A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었지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A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