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항소

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내린 미국 법원

  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수박을 꺼내려다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750만달러(한화 약 84억)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월마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팔레...

인터넷 수리 기사 살해 후 “도망 안 간 지 탓”이라던 살해범, 항소장 제출

  자택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권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살해했다. 느린 인터넷 속도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범행 직후 검거된 권 씨...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 극적 합의, 수익의 25%는 원숭이들에게

  2년 넘게 지속된 문제의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이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국제동물보호협회(이하 PETA)의 합의로 종결됐다. 슬레이터가 저작권료 25%를 원숭이 보호 운동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PETA와 합의하게 되었다. 이 희대의 소송이 시작된 계기는 2011년. 당시...

애플, 아이튠즈 스토어 특허침해 5800억원 배상판결에 즉각 항소

애플이 음악 서비스인 ‘아이튠즈’를 둘러싼 특허침해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가 미국 텍사스 타일러에 본사를 둔 업체인 스마트플래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300만 달러(약 58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한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몇 년간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배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