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연정책 역행하는 저가담배 도입론…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여론도 역풍

정부 금연정책 역행하는 저가담배 도입론…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여론도 역풍

Posted by 김석훈 기자(imobiletimes@gmail.com) on in

정부와 국회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정치권에서 저가담배 도입 검토론이 흘러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또 저가담배 도입 시도와 관련, “노인들이 저질 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오히려 여론의 역풍까지 맞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년층을 위해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며 저가 담배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의 저가담배 도입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심지어 “노인들 저질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저가담배 도입은 정부의 금연 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 구역도 모든 음식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편의점에 담배 광고·판매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비가격 금연 정책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금연보조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중이다.

정치권의 저가담배 도입 추진은 이러한 정부의 금연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포퓰리즘적으로 저가담배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금연관련) 정책 기조가 서로 맞지 않아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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