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고려 안 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고수”

▲ 청와대가 최근 불거져나온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일축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 목소리로 “검토해 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한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것은 1991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반대 근거를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대정부질문 둘 째 날인 12일, 외교 안보 분야 질의에서 “미 국방장관이나 핵심요원들과 얘기해 볼 때는 미국의 핵확산 억제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같이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입을 모아 일축한 것은 북 핵실험 이후 불안한 국내 여론을 달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