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바람에 기소 당해 재판을 받아온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47)에 대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자...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의 1월 영업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과다한 판매 장려금를 지원해 유통점으로 하여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을 내렸었다. 그 후 30일, 방송통신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