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현직 부장검사가 구상 중인 중위연방제? 고려연방제?

[경악] 현직 부장검사가 구상 중인 중위연방제? 고려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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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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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ㆍ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우선 서울.부산.경기.인천.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 등 9곳에 주 정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후 통일이 되면 평양.황해.평안.함경주를 둬 남북 13개 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고 통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제거 또는 망명 후 통일을 이루느냐는 연방제 정부를 이루는데 있어서 천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 그대로 이어서 간다면 김정은 세력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 땅은 무늬만 연방제로 나눌 뿐 권력자들은 그 위에 그대로 군림 할 것이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감에 차 주장했던 게 고려 연방제 통일이고, 그 연방제 방식이 거시적인 것이냐 아님 중위연방제냐는 사실상 3대 독재 정권이 살아있으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제 1강령인 적화통일은 삼부자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일이 이뤄지고 점차 미군을 줄여나가다가 완전 철수만 된다면 굳이 핵이 없어도 김 씨 가문의 숙원인 적화통일을 이루는 건 꿈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면서도 충격적인건 벌써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를 통해 퍼뜨려지고 있고, 더 충격적인건 이 발상이 현직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항상 사람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역사를 통해 대비하려 하진 않는다. “에이 설마”하는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박항서 코치로 가까워진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공산주의자인 호치민을 극찬한 나라 베트남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1975년 전까지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인 자유월남과 공산주의 체제인 월맹으로 나눠져 있었다. 1973년 파리협정 당시,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은 통일을 추진한다. 한 나라에 두개의 연방 정부, 즉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가 조화된 통일을 외치며 주둔중인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결국 ‘평화’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앞에 미군은 자유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세계 군사력 3위라 불리던 자유 베트남은 전투화도 부족했던 월맹에게 순식간에 패배한다.

그후 자유 베트남쪽 사람들 중 수백만은 죽임을 당했고, 수백만은 보트피플이 됐다. 베트남 통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야당 대표, 대통령 정치고문, 각계 주요인사들이 모두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 나라 얘기 같은가? 대한민국을 보자. 최근 김정은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베트남식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월남 전 미국 패배를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전대협 출신이다.

모자란가? 최근 구설수에 오른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는 줄곧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친중론을 펼쳐왔다. 항상 문 특보가 선(先)발언 후(後) 청와대 대응이 이뤄졌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부정했지만, 소름돋는 건 실제 문 특보 말 대로 모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근 1년간 문 정부가 여론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 발언은 피하고, 언론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공개 후, 반응을 살핀 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 중 다행인건 6일 ‘중앙일보’를 통해 터져나온 연방공화국에 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한번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분명, 머지않아 그럴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이 많았으면 한다. 생각이 무뎌져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많았던 1년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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