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s: 여론재판

나체 길거리 행진 강요받은 20대 남녀, 이유 알고보니…

  혼전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20대 남녀가 벌거벗은 몸으로 길거리 행진을 강요받아 큰 논란이 일었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혼전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미혼남녀에 집단 린치를 가한 현지인 6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자카르타의 위성도시 반텐 주 탕에랑 리젠시 부근에서 A(남, 28)씨와 그의 약...

[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전여옥, “서해순 의혹,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어”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2달 간의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받은 서해순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무고에 말 그대로 ‘마녀사냥’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