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기 요금 특별 배려” 지시… 누진세 완화되나

이낙연 총리 “전기 요금 특별 배려” 지시… 누진세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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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총리. ⓒ페이스북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기록적인 폭염이 연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 전기 요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진제 개편에 대해)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된 온열질환자는 907명, 사망자 1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햤했다.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전국 2000가구에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됐으나 누진제에 대한 청원이 이어지는 등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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