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주의 국가 꿈꾸나? 인터넷 검열방식 ‘https’ 차단 논란

출처 – wikimedia commons

지난 2일, 정부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위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 또한 예고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벌써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5일 2시7분 기준 85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택한 불법복제물 사이트 규제 방식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