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월호?” ‘유력자’ 제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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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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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의 날 무궁화장 서훈자로 이석태(65·14기) 변호사로 의결돼면서,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에서 수여되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코드 훈장’으로 변질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1순위로 추천됐던 하창우(6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제치고 3순위였던 이석태(65·14기)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훈자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회원이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사무국장으로도 일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 11월부터는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하 전 회장의 보수 성향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 전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에 찬성하거나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벌이는 등 현 정부 ‘코드’와 맞지 않아서라는 얘기다.

한 변협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테러방지법 찬성 등과 관련해) 하 전 회장이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런 문제로 훈장 서훈을 못하겠다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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