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으로 당선? 박근혜 정권만큼 심각한 문제

작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기

자유한국당은 20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청와대 동지들로 구성된 (검·경) 수사지휘부는 수사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씨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 의원과 검·경 수사 지휘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윤 차장 검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3월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다. 이 청장은 2003~2004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김 의원도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장 대변인은 “이들의 수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대통령의 복심,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된 ‘정권 차원의 대형 게이트’다. 특검은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청장은 20일 “당시 저로서는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숙지 못했다”며 “간담회 이후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주소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를 즉각 알리고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가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경찰 조직에서 한두 명이 사건을 속이거나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진실규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디어 시대에 도입하면서 선거도 ‘언론 선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언론 플레이’가 심각하다.선거보도는 ‘공정성’에 의거하여야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9일 득표율 41.08%로 1342만3800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표수는 홍준표 후보의 24.03%인 785만2849표를 557만951표 차로 따돌린 수치다. 만약 대통령 선거 표수가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언론의 편향, 언론 조작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문제만큼 엄중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