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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은 어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나? 매년 증가하는 ‘무고죄’

대한민국이 허위 고소 및 고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형사 고소·고발은 평균 50만건을 넘어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얻었다.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는 일본과 비교하면 60배가 많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고발 인원으로 따지면 150배나 많다. 이렇게 고소가 많다보니 무고에 해당하는 허위 고소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

전여옥, “서해순 의혹,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어”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살해했다는 의혹으로 2달 간의 강도 높은 집중 수사를 받은 서해순 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무고에 말 그대로 ‘마녀사냥’이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 계정에 &...

박지원이 ‘썰전’서 문 대통령, 안철수, 김무성에게 한 얘기는?

  9일 JTBC에서 방송된 썰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당의 선택’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무성 의원에 대해 흥미로운 발언을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분당설과 관련 “안철수 대표를 그래도 내가 많이 도와줬다. 전에는 90% 내 ...

죽은 남편 얼굴 이식받은 환자와 아내의 만남, 뜨거운 눈물과 감동의 현장

  16개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얼굴 전면 이식 수술’을 받았던 환자 ‘앤디 샌드니스’와 죽은 남편의 얼굴을 기증한 ‘릴리 로스’가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마요 클리닉에서 만남을 가졌다. 샌드니스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총기 자살을 시도했다. ...

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내린 미국 법원

  미국 월마트 매장에서 진열된 수박을 꺼내려다 부상을 입은 고객에게 750만달러(한화 약 84억)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눈길을 끌었다. 월마트 측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라배마 주에 거주하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팔레...

“환자들 앞에서 다리 벌리는 건 수치스러워”, 성심병원 간호사의 눈물

  성심병원이 ‘간호사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선정적인 춤을 강요한 병원측에 대해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났다.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성심병원의 불합리한 제도를 폭로하는 간호사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심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성심병원에서 해마다 일어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

무혐의 서해순, 이상호·김광복에 법정 대응 예고 “무고·명예훼손 책임 묻겠다”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 등이 서해순 씨를 대상으로 고소 및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복 씨 등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통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 씨의 변호을 책임지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씨는...

김관진 구속, 한국당 “우파 숙청 작업” vs 더민주 “MB 수사로 확대해야” 갈등

  자유한국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우파 궤멸을 위한 대대적 숙청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군과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청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