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시작부터 난항 “최종결정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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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놓고 정부가 지난 24일 발족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부터 대혼선의 조짐을 보이고있다.

정부는 지난 달 “공론화위원회가 추첨한 시민배심원단을 꾸린 후 여기서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찬반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공론화위원회에게 신고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27일 공론화위는 “공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공론화위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론 조사이고, 공론 조사는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와 성격이 100% 다르다”며 사실상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공론화위의 발언은 본인들이 신고리 영구중단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하지는 않고, 대통령 등의 결정권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공론화위는 최종 결정권자인 정부에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정부의 입장과 27일 공론화위의 생각이 모순되게 나오면서 누구도 원전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공론화위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책임 떠넘기기’상황이 펼쳐진 것이 아니냐는 외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공론화위는 27일 본인들이 밝혔던 입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아니었다며 말을 바꾸면서 상황을 수습했다.